개인파산 No Further a Myster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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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때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고의로 재산목록을 누락시키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상속인이 상속(단순)승인을 하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·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반면,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된 상태로 유지됩니다.

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물려받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조세, 유증 등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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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,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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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! 여기까지가 한정승인 절차인 것입니다. 그럼 위 한정승인절차에 대하여 부산개인파산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께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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